금융시장 사법경찰 등장...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수사권 보유
금융시장 사법경찰 등장...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수사권 보유
  • 신목 기자
  • 승인 2019.07.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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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을 보유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등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을 보유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등장했다.

[모닝경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수사권이 보장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가졌다. 

이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소속된다. 

금감원 본원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한다. 

이들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며,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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