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8월말 저금리 고정으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8월말 저금리 고정으로 '갈아타기'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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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바로본 서울 용산구 아파트.
한강에서 바로본 서울 용산구 아파트.

[모닝경제]  그동안 변동금리나 준(準)고정금리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온 대출자들이 낮은 이자율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가 오게 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동안 주로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출시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개선 T/F는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캠코, 은행연, 국토연 등으로 구성된 회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는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재의 시장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T/F는 이날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 T/F회의에서 결정하여 8월말경에 발표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대상 및 범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에 다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세시장은 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大)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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