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등 20대 핵심소재 1년내 공급안정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불산 등 20대 핵심소재 1년내 공급안정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 신목 기자
  • 승인 2019.08.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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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모닝경제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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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경제]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촉발된 한-일간의 경제전쟁을 계기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적극 나선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를 추진, 불산·레지스트를 포함한 20대 품목의 공급은 1년 내에 안정화하고 또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소요자금 보증 지원, 공급업체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연장한다. 또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이밖에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환급 지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인허가도 신속 지원한다.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추경 총 2732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자천지 핵심 소재 등의 개발에 집중 투입한다.

▶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 : 5년 내 달성

7조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가운데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기술 축적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부품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다(多)로 매칭해 기술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인수합병(M&A), 해외 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과 컨설팅, 사후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고, 외투지역 입주 시 임대료를 최대 50년 무상 제공한다.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소득세 공제도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이밖에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토록 한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는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하면 이뤄진다.​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연구소에 실증과 양산 테스트베드용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양산 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 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를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한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신규 장비 도입 시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고,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8월 중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법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도 적용한다.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통합한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조건부로 선(先) 제조 인정을 하고, R&D용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 제출·확인 시 등록면제를 인정한다. 

연간 1톤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한시적(2년)으로 시험자료 제출도 생략한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54일 → 30일로 단축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 및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 및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최초 3년 70% + 2년 5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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