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분당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도 '10년'
서울·과천·분당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도 '10년'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8.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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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강북의 한 래미안아파트 모습.
서울 강북의 한 래미안아파트 모습.

[모닝경제]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주택법 시행령) 중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천·분당 등 31곳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변경한다.

다시말해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

이와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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