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국토부,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 신목 기자
  • 승인 2019.08.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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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62명 등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시 청약신청 최장 10년간 제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모습.
서울 강북의 한 신축아파트 모습.

[모닝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된 것.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할 예정이다.

부정청약 형사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이 1천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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