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주택품질 저하" vs "가격대비 적정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주택품질 저하" vs "가격대비 적정 아파트"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8.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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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북의 아파트 건축 현장.
서울의 강북의 아파트 건축 현장.

[모닝경제]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주택건설에 소요된 비용(원가)를 고려하므로 주요 민간택지도 가격에 대비하여 적정한 품질의 우수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승이 집값 과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둔 것인데 집값 안정보다 공급 위축, 로또 아파트, 주택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소위 말해서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당장 몇 개월 동안 집값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후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장은 재건축 시장이 냉각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교란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강남은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분양가를 억누르면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면서 주택 공급이 끊기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풍선 효과로 신축 주택 가격이 오르고 로또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77년~’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분양가 책정은 택지비(공급가격(공공택지) or 감정평가액(민간택지))에 건축비(기본형건축비, 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쳐 책정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가산비로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 포함된다.  

실제 예를들어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한다.  

아울러 과거 상한제가 적용된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된 바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약경쟁률로 보더라도 세종의 경우  지난 ’18년 2월 55.4대 1,  동년 4월  34.1대 1,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경우 72.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의 경우도 작년 12월에 12.1대 1, 올해 4월에는 70.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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