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2900여건 적발
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2900여건 적발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08.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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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주)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대림산업 사옥.
대림산업 사옥.

[모닝경제]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불법을 저질러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주)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도 발급했다.

아울러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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