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 신규 R&D사업 1.9조원 규모 예타 면제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 신규 R&D사업 1.9조원 규모 예타 면제
  • 신목 기자
  • 승인 2019.08.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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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개, 중기부 1개 등 총 3개 사업 면제... 기술자립화 속도 기대

[모닝경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총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일환으로 1조9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신규 R&D사업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일환으로 1조9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신규 R&D사업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이 분야의 R&D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져 대외 의존도 해소와 기술 자립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부 1)으로,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에 달한다.  

(사진=모닝경제 G.D)
(사진=모닝경제 G.D)

예타 면제 대상인 산업부 R&D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 2개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기계 등의 분야 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 57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55억원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은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기를 국산화해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2637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1건도 포함돼 총 면제 사업 규모는 1조 92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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