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총 513조원 편성...올해보다 9.3% 증가
정부, 내년도 예산 총 513조원 편성...올해보다 9.3% 증가
  • 신목 기자
  • 승인 2019.08.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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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닝경제] 정부가 내년도(2020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총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 분야는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그리고 생활편의ㆍ안전ㆍ건강증진 분야 등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각 분야별 예산집행 방향을 보면, 복지의 경우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올해보다 12.8% 증액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ㆍ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확대로 예산규모도 21.3% 확대했다. 

R&D의 경우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17.3% 증액했다. 

아울러 산업 분야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 2 벤처붐 확산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가장 높은 27.5%가 증가했다. 

환경 분야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소요 중심으로 19.3% 확대됐다.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SOC분야도 12.9% 늘어났다. 

5G, 한류 기반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ㆍ보급 중심으로 문화분야 예산도 9.9% 확대됐다. 

이밖에도 농업분야는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촌뉴딜 300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로 4.7%,  교육 분야는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중심으로 투자 2.6%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외교․통일분야도 공공외교, ODA 및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9.2%가 늘었고, 국방분야도 장병 봉급 인상 등 사기진작,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 소요 중심으로 최초로 50조원이 돌파한 7.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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