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칼날 위에 선 이재용...…'재벌봐주기' 단절 시금석 돼야
'재수감' 칼날 위에 선 이재용...…'재벌봐주기' 단절 시금석 돼야
  • 신목 기자
  • 승인 2019.08.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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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9일 열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재수감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모닝경제 G.D)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9일 열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재수감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모닝경제 G.D)

[모닝경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도 크게 증가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이재용은 피해자' 프레임도 깨졌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로 나뉜다.

돈을 받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연결고리만 따지는 단순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핀다.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만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본 제3자 뇌물죄(한국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 36억 3484억원만 단순 뇌물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터 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도 인정하며,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2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말 구입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합쳐 총 86억여원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짧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도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도 향후 또다시 '재벌 봐주기'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대가성, 즉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너무 당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취지에 유념해 범죄에 합당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했으며, 삼성전자가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서원에게 있었다고 보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말들의 구입 대금을 특경법상 횡령으로 보았다. 또한 박근혜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뇌물 및 횡령혐의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으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볼 것이며, ‘재벌 봐주기’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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