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입·지출 팽창속도 경계하고, 시장활력 높여야"
"공공부문 수입·지출 팽창속도 경계하고, 시장활력 높여야"
  • 신목 기자
  • 승인 2019.09.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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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 발표
정부청사

[모닝경제] 2018년 공공 부문 팽창속도가 2011∼2018년 중 가장 빨라 공공 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으며, 공공부문 지출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하였다.

이러한 공공 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1∼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공공 부문 팽창은 공공 부문의 3/4(2018년 지출 비중 74.0%, 수입 비중 76.0%)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하였다. 2018년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7.3% 및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증가 속도(5.7% 및 6.8%)보다도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배율이 2.3배에 달하였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하여 ‵10년 64.9%에서 ‵18년 74.0%로 높아졌다.

공공 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으며,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 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 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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