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32억원…환수는 난망"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32억원…환수는 난망"
  • 소아름 기자
  • 승인 2019.10.0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미 의원, '2015~2019.9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 공개
사학연금 빌딩(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여의도)

[모닝경제] 사학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나 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9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 9억1,6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망, 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6.8%, 84건이었고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것이 43.2%, 64건이었다.

부정수급이 매년 늘면서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는 56건, 금액은 19억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금을 장기 체납한 사람들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 불능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재단에서 재산 조회, 소재지 확인 등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환수는 쉽지 않다.

박경미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 환수가 중요하다”며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