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대기업... 첫 사례로 적발된 (주)한화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대기업... 첫 사례로 적발된 (주)한화
  • 신목 기자
  • 승인 2019.09.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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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및 법인과 담당 간부 및 직원 검찰 고발
한화그룹 사옥.
한화그룹 사옥.

[모닝경제]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대기업인 (주)한화가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의 태양광 전지 관련 기술을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관계를 시작했다가,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했던 짓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이하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2. 한화큐셀과 통합합병) 납품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 업체는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했으나, 계약의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이다.

■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사진제공= 공정위)
(사진제공= 공정위)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여 10월 6일에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8,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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