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區 부동산 불법거래 고강도 조사... 역대 최대 기관 참여
서울 8개區 부동산 불법거래 고강도 조사... 역대 최대 기관 참여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10.0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모닝경제] 지난 8월 이후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고강도 조사에는 국토부, 서울시 등 역대 최대인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등 8개구에 대해서는 집중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서울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8개구(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조사한다.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로 조사절차가 진행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16.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되었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