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싸움 틀 밖 '세계의 눈'에서 바라본 한국사회 수준은?
진영싸움 틀 밖 '세계의 눈'에서 바라본 한국사회 수준은?
  • 신목 기자
  • 승인 2019.10.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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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41개국 중 13위, 조직범죄는 '45위'
석양 질 무렵의 서울시내 모습.
석양이 지고 있는 무렵의 서울시내 모습.

[모닝경제] 한국은 세계 141개국 중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범죄 순위가 45위를 기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상위권 나라들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분쟁해결 측면에서 법체계 효율성도 동일한 45위를 기록, 마찬가지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핵 폐기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북-미 핵 실무협상,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파를 줄 미-중 무역협상,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권 및 보수-진보 진영간의 갈등 등 …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먹고사는 민생경제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보수-진보간의 갈등양상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시민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재의 한국 사회를 전세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세계속의 한국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놓은 세계 141개국의 201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평가 결과,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체(총평) 국가경쟁력 순위는 13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싱가포르가 1위, 미국과 홍콩이 이어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4대 분야(기본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로 나눠서 12개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총 12개 부문 중 5개 부문은 상승, 5개 부문은 유지, 그리고 2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상승한 부문은 제도, 보건, 생산물시장, 금융시스템, 그리고 혁신역량 부문이며, 거시경제의 안전성, ICT 보급, 인프라, 보건 등 기본환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혁신역량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중 기본환경 분야의 제도부문 평가항목 순위

※ 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 :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 :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
※ 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 :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 :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

특히,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은 2년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도 10위권 이내를 달성하며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하락한 부문은 노동시장과 기업활력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생산물시장의 경쟁구조(59위), 노동시장의 경직성(51위) 등은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만큼 낮게 나타났다.

또 이번 평가항목 중에서 최근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운 조국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 항목들의 결과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도부문 평가항목 중 조직범죄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141개국 중 45위, 언론의 자유는 36위, 사법부의 독립은 69위, 법체계의 효율성은 45위,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34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가경쟁력지수 4.0 체제하에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서 평가했다.

통계는 세계경제포럼이 IMF, WB(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통계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했고, 설문의 경우 올해 3월 국내 파트너기관인 KDI를 통해 대. 중소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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