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비 대리점에 일방적 '부담 강요'
한샘, 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비 대리점에 일방적 '부담 강요'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9.10.1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주)한샘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제재 .... 과징금 11억5천만원 부과
한샘 상암동 사옥.
한샘 상암동 사옥.(사진제공= 한샘)

[모닝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이하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에 있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하여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이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여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이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하여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2017년 10월 31일)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여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
  • 법인명 : (주)모닝경제신문
  • 제호 : 모닝경제
  • 주소 :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4층 403호(도화동) Ι (제2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 대표전화 : 02)778-3007~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993
  • 등록일 : 2014년 02월 04일
  • 발행일 : 2014년 05월 17일
  • 발행인 · 편집인 : 박재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수
  • 모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2019 모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orningeconomic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