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앞지른 프랑스 경제...성장 비결은? '노동시장 유연화'
독일 앞지른 프랑스 경제...성장 비결은? '노동시장 유연화'
  • 신목 기자
  • 승인 2019.11.2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 역대 최저 실업률 결실 맺어

[모닝경제]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경제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하여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 계획이다.

또한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에 나선 것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한 부분이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어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 5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20만 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12월 10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 노동개혁을 포함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프랑스 내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
  • 법인명 : (주)모닝경제신문
  • 제호 : 모닝경제
  • 주소 :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4층 403호(도화동) Ι (제2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 대표전화 : 02)778-3007~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993
  • 등록일 : 2014년 02월 04일
  • 발행일 : 2014년 05월 17일
  • 발행인 · 편집인 : 박재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수
  • 모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2019 모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orningeconomic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