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아파트 사재기나 투기수단, 용납하지 않겠다"
김현미 장관 "아파트 사재기나 투기수단, 용납하지 않겠다"
  • 차준수 기자
  • 승인 2017.08.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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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안정 종합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도 부활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실효성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억제된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아울러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와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면서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된다.

청약제도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인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이 신설된다.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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