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 해당 7개部 14팀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 해당 7개部 14팀 확대
  • 신목 기자
  • 승인 2020.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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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 위한 조직개편 실시
금융감독원 사옥.
금융감독원 사옥.

[모닝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여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여기서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을 의미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이에따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현재의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으로 대폭 확충한 것이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되어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도 강화했다. 

예를들어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 차원에서 이 업무에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하고, 각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또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도 부여했다.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한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했다.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에는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한다. 

예를들어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이 그것이다.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특히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한편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여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20.8.27.)에 대비하여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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