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상품 확인차 포장 뜯어도 교환·환불 가능
온라인쇼핑 상품 확인차 포장 뜯어도 교환·환불 가능
  • 이상수 기자
  • 승인 2020.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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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개봉 이유로 반품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모닝경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도받은 후 제품 확인차 포장이나 박스(BOX)를 뜯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제품 박스에 부탁된 스티커(사진출처 = 공정위)
제품 박스에 부탁된 스티커(사진출처 = 공정위)

참고로 ㈜신세계는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 1일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하고, 그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환불 불가 스티커는 제품 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말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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