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가능"...3월 새 단말기 보급
"신용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가능"...3월 새 단말기 보급
  • 한상희 기자
  • 승인 2020.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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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고객용 카드영수증 발급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고객용 카드영수증 발급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모닝경제]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선택적 발급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는 지난 1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맞춰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가가치세액 확인은 홈페이지의 경우 2월, APP의 경우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도 시행 관련 Q&A

Q.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무엇인가요?

A.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토록 하는 것이다.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기존과 같이 교부 받으시면 되고, 영수증을 원하지 않으시면 출력하지 않으면 된다. 

Q.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결제시 사용했던 실물카드 지참이 필요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APP,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경우도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나요?

A.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카드 영수증이 자동출력 된다. 

Q.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시행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신규 제작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존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카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았을 때 결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카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더라도 결제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단말기 화면에 표현하거나 소리, 불빛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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