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금융위,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3.0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우리은행 197억 하나은행 167억...6개월간 관련 업무 정지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원안대로 징계...손 회장 "소송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모닝경제]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와 관련한 중징계 조치안을 원안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안은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사에 통보 후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는 이날 즉시 통보하고 금감원이 최종 결정한 CEO중징계 건 등은 금융위 서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초 경 금융사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확정됐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태료액도 최종 확정됐다.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안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금감원 안보다 30억6000만원이 낮아진 190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는 금감원 안과 동일한 6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해 금감원 안보다 87억6000만원 줄어든 13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는 금감원 안과 동일한 36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사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에 임직원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문책경고 제재 후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은 문책 경고 제재가 의결된 시점에서부터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2월12일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