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 발표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 발표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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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공방 끝 개정안 통과..."혁신성장에 반해" vs "국교부 합의안 통과시켜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타다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 울분

[모닝경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 '타다'는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타다 측은 "매우 유감"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업계에선 "이해관계자들간의 대립이 뚜렷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벽이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준 사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법사위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놓고 평소와는 달리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됐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라도 이 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법의 틀 안에 규제를 두는 것은 혁신성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로 법안을 돌려보내 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은 찬성 표를 던졌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카카오 카풀과 타다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했는지 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역시 “렌터카가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면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찬반 의견 끝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이 일치됐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둔 국회의 행보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타다는 무죄"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으로 추산되는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국내 택시업계 종사자는 약 25만 명인데, 가족과 친지를 포함하면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셈법이다.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공표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 실제 시행된다.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박재욱 타다 대표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욱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서비스를 지키기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합니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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