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 불발...케이뱅크 고심 깊어져
인터넷은행법 개정 불발...케이뱅크 고심 깊어져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3.0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75 vs 반대 82 부결..."KT만 특혜 안돼" 반대 높아
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없는 KT 자회사 활용이 대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케이뱅크는 자금확보 방안을 위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케이뱅크는 자금확보 방안을 위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됐다.

[모닝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금 확보를 위해 개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렸던 케이뱅크는 고민이 더 커지게 됐다.  

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75표, 반대 82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은행은 국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은행의 신뢰는 대주주의 도덕성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이 인터넷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며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커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경영난에 빠진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신규대출을 재가동하는 등 정상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해당 조항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며 자금 확보를 위한 케이뱅크의 고심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카카오뱅크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 KT의 계열사를 최대주주로 대신 내세우는 방법이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라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지분재편을 통해 성장동력을 위한 자금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 보유 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잔여 지분의 대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양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인터넷은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며 지분 재편을 마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