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발표..."운송·관광·금융업계 긴급지원"
정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발표..."운송·관광·금융업계 긴급지원"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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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착륙료·고속도로 통행료·여객터미널임대료 등 감면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 상향 조정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개최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개최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모닝경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항공업의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물환포지션 규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며 추가지원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지원을 위해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버스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관광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연분야에 대해선 예술단체 공연제작비를 지원하는 한편, 1인당 8000원씩 관객 관람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 분야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해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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