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750억 예금담보 부당 지원...과징금 9,800만원 '철퇴'
아모레퍼시픽, 750억 예금담보 부당 지원...과징금 9,800만원 '철퇴'
  • 정선경 기자
  • 승인 2020.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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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경쟁질서 훼손 및 경제력 집중' 문제 야기...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용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옥.
용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옥.

[모닝경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750억원에 달하는 예금담보를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여 해당 계열사로 하여금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장품업계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해당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씩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인 ㈜코스비전은 2008년1월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주)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족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 8월 ~ 2017. 8월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코스비전은 6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이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됐고 (주)코스비전은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시켰다.

또한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한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되었다.

아울러 (주)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점유율(매입 기준)도 2014년에 38.6%, 2015년 43.0%, 2016년 44.3%, 그리고 2017년에 48.5%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도 강화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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