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 첫 도입..."대리점과 상생(相生)에 앞장"
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 첫 도입..."대리점과 상생(相生)에 앞장"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5.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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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경제] 남양유업이 상생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과 이익 나누기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2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확인했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받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4년 농협 납품 위탁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남양유업이 지난해 7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해 같은해 11월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다. 남양유업은 올해들어 공정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동의 의결안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 (사진=남양유업)

이번 동의의결안의 핵심내용은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이다.

이 중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에선 처음 도입돼 주목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엔 최소 보장금액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12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 대리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수수료율 상위 3개사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치보다 낮으면 다음해 1월부터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가 추가 지급된다.

또한,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질병이나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에겐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 대리점 복지후생도 강화한다.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도 마련됐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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