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진정한 반성인가? 집행유예 '노림수'인가?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진정한 반성인가? 집행유예 '노림수'인가?
  • 신목 기자
  • 승인 2020.05.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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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 모닝경제 G/D)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 (사진= 모닝경제 G.D)

[모닝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액수가 총 86억원이 되어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 가운데 6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돌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운을 뗏다.

그리고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고,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도 고백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불법 논란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을 일부 자백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식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과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고개를 숙인 것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 일련의 흐름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요구한 내용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2월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이와 맞물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시작으로 삼성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난 1년 반 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기소되어,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파기환송)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 청탁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수가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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