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국민·공무원·사학연금까지...국내 '7대 사회보험' 동맹 맺어
4대보험 및 국민·공무원·사학연금까지...국내 '7대 사회보험' 동맹 맺어
  • 신목 기자
  • 승인 2020.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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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정보 공유...보험급여 재정지출 낭비 요인 제거
재정건전화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 연구 추진
(사진 왼쪽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명현 이사장이 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명현 이사장이 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모닝경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국내 7대 사회보험 관리 주체들이 손을 맞잡고 각 기관별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해 주목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7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5개 기관은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명현 이사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평생을 함께 하는 사회보험 기관들이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재정안정화 로드맵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참석하여 더 나은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였고, 각 기관별 연구자들이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각 사회보험 기관장은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보유시설 공유・개방,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으로 ’신(新) 국민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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