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 믿을 수 없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 믿을 수 없다"
  • 한상희 기자
  • 승인 2020.05.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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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상품별 수익률이 전부 마이너스인데 회사별 수익률은 플러스로 허위 공시
- 생보협회 대외 민원건수 공시도 ‘금융감독원’ 민원건수보다 적어 축소 공시 의혹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모닝경제]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업로드 하는 공시자료는 전체적으로 검증 기능이 빠져 있고, 단순히 취합하여 올려놓은 것에 불과해 객관성, 정확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운 통계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앞서 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최근 발표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라는 자료에 대해 전날(13일) 전면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수수료가 차감된 수치로 수수료를 중복차감 하는 것은 계산오류’, ‘ 회사별 수치가 단순평균’이라며 적립금 비중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에서 14일 재반박 자료를 내며, 양측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소연은 논란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제762호)는 생명보험사들이 생보협회에 공시한 연금저축 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가감 없이 발표한 것이고,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명보험사가 올린  수익률은 수수료율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비교 수치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은 납입원금에 대한 수익률이나 제반비용을 차감한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은 동일하다"며 "따라서 생보협회에서 주장하는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서 비교해 본 것이 ‘이중차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소연이 발표한 수익률은 새로이 계산해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니고, 생보사들이 공시한 수익률 그대로 이고, 수수료율 역시 공시 수수료율 그대로라며, 보도자료에서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것은 수익률을 다시‘계산’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저축 수익률이 수수료율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과 이에 비해 수수료는 많다”라는 표현 의도를 잘 알면서도, 이를 마치 ‘엉터리 계산, 이중차감’이라며, 연맹이 잘못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실제 예를 들어, K 생명 연금저축에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2,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0년간 평균수익률이 – 1.78%, 수수료 3.41%인 경우 10년 후 적립금은 1,817만 원으로 줄어들고 수수료는 38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별 수익률 단순평균 역시, 비중이 크고 적립금이 많은 특정 회사의 비중을 높게 잡아 반영하는 가중평균 방식을 몰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했다. 소비자는 어느 회사의 수익률이 각각 얼마인지를 궁금해할 것이고, 연맹은 평균 수익률이‘얼마인가’를 소비자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당연히 단순평균수치를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금소연은 민원발생건수율이나 소제기 건수율 등 보험사를 비교하는 모든 통계자료 비교 역시‘율’에 대한 합계는 가중평균이 아닌 회사 수로 나눈 단순평균 수치를 발표해 왔다. 

생보업계 전체 통계를 놓고 가중평균하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비중이 큰 회사의 실적이 크게 반영되어, 회사별 실적이 희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사 생보협회가 주장하는 가중평균으로 한다고 해도 수익률은 2%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이고, 우리 연맹 발표자료와 비교해 보면, 0.14% ~ 0.53% 내외의 미미한 차이일 뿐이라고 금소연은 꼬집었다.

이에 금소연은 "생보협회의 해명자료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저조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 연맹이 수익률을 잘못 산출한 것처럼, 사업자 편을 들면서 진실을 호도하여 논점을 흐리는 홍보전략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와함께 생보협회 공시실의 연금저축 직전 3년 연간 수익률(평균)은 2016년 –2.34%, 2017년 –0.70%, 2018년 0.34%로 공시 (보도자료 762호 별첨자료 참조)가 되어 있으나, 회사별 공시수익률은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만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제대로 공시했고, 나머지 16개 보험사는 0.6%~3%대로 플러스 수익률로 공시해 둘 중 하나는 틀린 숫자로 공시 수익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자료에서 생보 민원은 2만338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생보협회 민원건수 공시자료는 대외민원이 1만5,001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5,337건이나 적어서 민원건수에 대한 생보협회 공시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소연은 "보험회사의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소비자원, 국민권익위, 소비자단체 등을 다른 대외기관 민원을 포함하면, 금감원 접수 민원의 50%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생보사들은 오히려 금감원 민원발생 발표 수치보다 대외민원발생건수를 더 적게 축소 발표하고 있다"면서 "생보사 대내민원발생 통계 역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별보험회사가 스스로 자체 수치를 입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외민원 건수나 대내민원 건수가 믿을 만한 통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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