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마련키로...민관 합동 TF 발족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마련키로...민관 합동 TF 발족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5.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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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TF 발족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달 불거졌던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TF는 지난 22일 제1차 킥오프 회의에서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첫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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