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사실상 '결렬'...공은 다시 정부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사실상 '결렬'...공은 다시 정부로!
  • 나미경 기자
  • 승인 2020.06.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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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및 치과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2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간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 

[모닝경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간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중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게 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이에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할 계획이다. 

◆ 2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간에 마무리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2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간에 마무리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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