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배달앱 '요기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 신목 기자
  • 승인 2020.06.03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거래상 지위 남용"

[모닝경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이며,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이듬해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

아울러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점검(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