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초과 '갭투자' 차단...전입 의무ㆍ법인투기 규제도 강화
3억원 초과 '갭투자' 차단...전입 의무ㆍ법인투기 규제도 강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6.1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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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부동산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신규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규제지역은 주택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법인 활용 투기수요도 규제
정부가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단지 모습)

[모닝경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른바 '갭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전입 의무와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 규제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6·17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기존 9억 원 초과)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의 보증한도 차이로 인해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감소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년 내 전입 의무(조정대상지역은 2년)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모두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변경됐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다. 앞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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