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車 개소세 30% 인하·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車 개소세 30% 인하·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6.2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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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0월부터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
공인인증서 폐지,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도입...주민번호 내 지역표시 폐지

[모닝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30% 줄어들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6월까지 1.5%로 인하된 바 있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 원 감면 한도는 없어졌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수형고용직(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엔 실업급여를, 출산 시엔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한편,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다.  

11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존 우편물 고지 외 모바일 고지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10월부터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3가 백신은 A형의 2종(H1N1, H3N2)과 B형 중 1종만 예방을 해 주는 백신이며, 4가 백신은 A형 2종과 B형 2종 모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가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도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로 접종이 이뤄지며, 지원대상이 1445만 명으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하진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기존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었던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가입자가 사업체에 별도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자동 해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A 통신사에 가입했던 사용자가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B이통사로 휴대폰이 개통하는 순간 A이통사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방식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지된 사업자는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으며,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7월10일부터 반응형 웹페이지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된다"며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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