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0%" "증여세 부작용 대책 마련"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0%" "증여세 부작용 대책 마련"
  • 신동훈 기자
  • 승인 2020.07.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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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속 보완 성격...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양도소득세율 70% 부과
다주택보유 법인엔 일괄 최고세율인 6.0% 적용...'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 운영

[모닝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린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늘린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에 비해서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모닝경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모닝경제)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최고 2.7%에서 6.0%로 오르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2%에서 72%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증여세 부작용에 대한 추가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와 양도세 간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 후 발표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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