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겠다"... 해제 논란 ‘종지부’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겠다"... 해제 논란 ‘종지부’
  • 신목 기자
  • 승인 2020.07.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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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모닝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한 해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그린벨트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3등급 이하(1~2등급보다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등급)’ 지역이 무려 382.1㎢(1억1560만평)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약 131배에 달하는 규모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더욱이 ‘강남불패 신화’를 넘어서 이제는 수도권 구석구석까지로 확산되고 있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역대 여당들은 항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만지작거리지만, 그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전체)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최근 불거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인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 6.17대책 이후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5법’을 재추진키로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수면위로 띄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출연한 한 방송에서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의견을 정리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권 정치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관련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인 SNS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금부분리(금융/부동산의 분리)’ 주장을 펴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시장에 더 들어와 신규 공급물량뿐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금부분리’ 논리로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면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 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 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합니다’에 동의한 인원이 20일 현재 6,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화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의 한 맘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막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다니 어찌된건지…”, “그린벨트는 후손들을 위해 남겨 둬야죠, 그린벨트만 풀어서 집값 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4대강 대 실패작 할 때도 전문가들의 말 교묘히 이용해서 온 국민을 괴롭히더니 이젠 그린벨트까지 손을 대려구…좁아터진 서울시내 그거라도 안 지키면 어쩔 셈인지?” 등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하면서 일단락 지은 것이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은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강화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그린벨트는 5등급으로 지역이 구분돼 있고, 표고(지대의 높이), 경사도, 농업 적성, 임업 적성,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를 활용하여 등급을 나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환경적 가치가 크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본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도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등급 이하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382.1㎢(1억1560만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등급별 면적을 조회한 결과다.

서울의 경우 3등급 19.7㎢, 4등급 8.6㎢, 5등급 0.7㎢ 규모로 3등급 이하가 29.0㎢(877만평)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그린벨트의 21%다.

서울시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13㎢.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이 가운데 강서와 노원은 산이 많아 사실상 택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해제 지역으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다.

경기도는 3등급 220.2㎢, 4등급 81.6㎢, 5등급 15.0㎢로 3등급 이하가 316.8㎢(9586만평)이며 전체 그린벨트의 27%다.

인천은 3등급 21.9㎢, 4등급 9.7㎢, 5등급 4.7㎢로 3등급 이하가 36.3㎢(1096만평)이고 전체 그린벨트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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