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골자는?...서울권에 13만2천호 신규 추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골자는?...서울권에 13만2천호 신규 추가
  • 신목 기자
  • 승인 2020.08.0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청사 등 신규택지로 활용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50층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기재부)

[모닝경제] 정부가 서울권역에 주택 13만2,000호의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만 총 26만2,000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전역에는 총 12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 TF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료출처= 국토부 그래픽 캡처화면)
(자료출처= 국토부 카드뉴스 캡처화면)

지난 6월17일과 7월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들은 주로 수요측면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들인 반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공급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공급방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준비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권역에 신규로 추가된 13만2,000가구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점은 눈에띄는 대목이다. 

(이하 자료출처= 국토부)
(이하 자료출처= 국토부)

이번 공급대책의 구체적 방안들을 보면, 우선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키로 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그동안 한정된 인원만 이용해온 태릉골프장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국가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호)·국립외교원(600호) 같은 유휴부지들도 활용된다.

이외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감정원의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LH 여의도 부지 등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된다.

(자료출처=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만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새로 내놓았다.

즉, LH·SH 등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고밀 재건축에 대한 공공성 확보도 담보하겠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대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 도입한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즉,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공공사업자(LH·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000호 목표)할 예정이다.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펴 나가겠다"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방침도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닝경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