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차준수 기자
  • 승인 2020.09.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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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일부터 시행

[모닝경제= 차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 등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도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 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 선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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