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요건 어떻게 되나?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요건 어떻게 되나?
  • 이상수 기자
  • 승인 2020.09.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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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8월 인천계양 신도시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아파트.

[모닝경제= 이상수 기자] 정부는 8일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7월 이후)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총 127만 호 중 84.5만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된다. 

공공택지 물량  84.5만호 중 9만호는 올해, 내년에는 13만호, 그리고 ‘22년에 15만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 2021년~2022년 사전청약 일정

사전청약은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순으로 진행되며,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7월28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경기도 하남감일지구 B1블록 공공분양 신청자격을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의 경우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세대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55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개설(8.6)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았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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