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새로 도입
85㎡ 이하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새로 도입
  • 이상수 기자
  • 승인 2020.09.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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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 적용
그동안 국민(공공)주택에만 시행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제도가 29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그동안 국민(공공)주택에만 시행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제도가 29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모닝경제= 이상수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민영주택에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도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며,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도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시말해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 가능하나, 앞으로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하고 있지만,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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