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소득 따라 임대료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공공임대' 도입
'22년부터 소득 따라 임대료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공공임대' 도입
  • 신목 기자
  • 승인 2020.11.1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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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시장 안전판 만들겠다"
정부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만4천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한 한 공공임대주택 모습)
정부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만4천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한 한 공공임대주택 모습)

[모닝경제= 신목 기자] 정부가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간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공급 카드를 꺼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다시말해,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이같은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 전세 문제,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으로 해결  

한편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이다.(`21년 2.1만호)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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