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제 대상 상장회사 지분율 30→20%로 확대
내부거래 규제 대상 상장회사 지분율 30→20%로 확대
  • 한상희 기자
  • 승인 2017.08.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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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엄중 차단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습.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과 각 부처 차관,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재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도 현황 보고와 지시 형식의 종전 방식을 벗어나 대통령을 비롯한 장, 차관과 실무자들이 각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제공)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기업 기준)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원·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토의에 참석한 3개 부처는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핵심정책 과제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기업 기준)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되며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오는 10월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당하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징벌배상제를 명시하는 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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