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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자유의 미소'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등 무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약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이 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구속 수감된 지 1년 만에 풀려났다. 사진은 삼성 서초 사옥.

[모닝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약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으며 수감된 지 1년 만에 '자유의 미소'를 지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감형된 데에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를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2심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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