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동탄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8.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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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추진
지난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주)부영주택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점검 결과로 3개월 영업정지, 벌점 30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모닝경제] 지난 해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정부의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의 제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 대상 아파트는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이었다. 

그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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