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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수원지법 "정보공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하는 것 예방"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모닝경제]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반도체공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노동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A씨는 “림프암에 걸렸다”면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달 12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와중에 한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도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arkjb@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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