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기획]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후속조치' 담긴 내용은?
[m-기획]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후속조치' 담긴 내용은?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8.09.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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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제한 6천만원→7천만원 상향 등 주거지원 후속조치 본격 추진

[모닝경제]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한도가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이에따라 주택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등이 각각 적용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과 동일한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등이 적용된다. 

이에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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