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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野 "경제파탄" VS 與, '팩트체크' 반격2018 국정감사, 10일부터 본격 시작...오는 29일까지 여야간 날선 공방 예상
10일부터 2018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각종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좌)와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우) 모습 = 모닝경제 G/D>

[모닝경제] ‘가짜뉴스’, ‘사법농단’, ‘부동산대책’, ‘북미정상회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사회적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10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20대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일 간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상임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인다.   

정당 지지율에서 약 45%의 지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도 넘은 공격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 일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선 엄격한 '팩트체크'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20%대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일자리정책에 대한 검증 및 비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 국감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보수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악화하는 추세인데 어디서 고용의 질이 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자리 상황을 분식하거나 국정 전체에 분식 행위가 이뤄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한 발언을 겨냥한 말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허위보고', '일자리 분식'이라는 인식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소상공인단체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안정국'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에는 '팩트체크'로 맞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집회를 하자 정부가 사찰 아닌 사찰을 한다고 한국당이 발언했다"며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반대 집회는 8월 29일에 열렸고, 정기 조사는 집회가 열리기 전인 4월 17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소상공인 활동 제약이라고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장 우경수 비대위원은 전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각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5%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p 내렸지만 3주째 45% 선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2.2%p 떨어진 18.5%를 기록해 다시 10%대로 내려갔다.

정의당은 2.5%p 오른 10.4%로 10%대에 재진입했고,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9%, 민주평화당은 0.7% 내린 2.2%로 집계됐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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