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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字 칼럼] 희망의 대한민국! ... 한 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에 분노하는 네티즌을 보고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 신언항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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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경제] 지난 25일 국회에서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지원 예산 61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비난이 SNS공간을 달구었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삭감을 주도한 의원에게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소속 정당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타깝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자위했다.

한 부모 가정 복지시설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자녀와 함께 3년간 생활하는 복지시설이다. 집 걱정 하지 않고 돈을 벌어 자립하라는 취지로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어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아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게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경비를 신설(新設)한 것이다. 예산 삭감에 눈물까지 흘렸다는 기획재정부차관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다. 일단 고아원에 보내지면 평생 부모 없는 고아로서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부모로 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다고 정당화 한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낳아준 엄마를 증오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아원이나 입양되어 성장한 사람들을 다수 만난 일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악몽(惡夢)에 평생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예산 삭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 “우리 사회도 큰 발전을 하였구나!”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아동의 권익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을 갖게 된 것이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분노하고 가슴 아파 하는 네티즌이 많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였을 때 번영하고 즐거운 사회가 될 것이다.

■ 신언항 회장은?

- 제13대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중앙입양원 원장
- 제14대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 제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제27대 보건복지부 차관
- 제16회 행정고시 합격(1975년) 

신언항 칼럼니스트  webmaster@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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