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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ᆢ"은행업 경쟁 부족"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일환으로 추진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업 진입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연말경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모닝경제] 금융당국이 현재의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올 연말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방안을 발표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연구결과,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그동안 동 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은행업의 경쟁도를 평가했다. 

정량분석 기법으로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분석도를 판단하는 대표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를들어,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중은행들의 ROE는 지난 2016년에 5.27%,  '17년 7.02%, 그리고 올해는 9.47%까지 올라온 상태다.

■ 보조적 경쟁도 평가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정성평가로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서 보통 이하의 평가가 나왔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46.7점)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동 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경곤 기자  ohkg@morn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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